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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표시 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Home > 제도 및 등록업무 소개 > 낱알식별표시제도 > 식별표시조정협의회 안내

식약처 고시(제2020-82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식별표시조정위원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ㆍ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ㆍ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ㆍ대한의사협회장ㆍ대한약사회장ㆍ한국병원약사회장 및 식약처장이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

식별표시조정위원 구성표

식별표시조정위원의 임기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식별표시조정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며 회장과 부회장은 식별표시조정위원 중에서 다수결로 선임함
회장은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운영을 주재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식별표시조정협의회에는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둠
간사는 회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함
식별표시 조정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함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식별표시조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함
회의는 식별표시조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짐

식별표시조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며,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별표시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침

1. 신청된 식별표시의 유사 중복 여부
2. 동일하게 신청된 식별표시에 대한 업소간 협의 및 중재
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에 필요한 유사 중복 여부 판정 기준 등 검토
4. 기타